▲ 경실련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 종부세 완화 및 폐지 논의 즉각 중단해야"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종부세 완화 및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경실은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신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면서, "혹세무민을 위한 종부세법 개폐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부세 과세기준과 범위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22년 이전으로 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함께 한 경실련 단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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