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소각장 강행' 박상돈 시장 발언에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어" (사진= 지난 23일 김태흠 지사 아산 방문 간담회에 함께한 박경귀 시장 모습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백석소각장 1호기 대체사업이 아산시와의 협의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 지난 28일 '협의가 안되면 강행할 것'이라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박상돈 시장님이 통크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라고 치고 나왔다. 또 풍향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천안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8일 백석소각장 대체사업과 관련한 이명열 국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가진 뉴스파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안시는 계속해서 아산시에 베풀었는데 아산시는 태클만 건다"며 "아산시와의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산시장은 당일 저녁 뉴스파고와의 30여 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천안시에 대한 서운함과 불쾌함을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아산시장은 먼저 천안시의 '협의 불발 시 강행' 발언과 관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해당사자인 우리 시의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법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협의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중앙 중재까지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협의체 구성문제 및 폐열판매액 이윤배분과 관련 아산시장은 "300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산시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구성하며 아주 특별한 경우 한 두 군데가 500미터 이내로 하고 있다. 300m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가 거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300미터로 적용하면 천안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고 아산시만 포함되고, 500미터로 해도 천안시는 몇 가구가 있을 정도"라면서 "그런데 천안시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300미터 범주 안에 천안시가 들어간 게 없다 보니 천안시를 넣기 위해 1킬로미터로 반경을 정한 것으로, 상식에 벗어난 기준을 제시하면서 천안시를 포함했고, 더더군다나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해서 한 것이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서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들어갔으니 그 이해관계자의 수에 비해서 아산시 주민이 적으니 적은 비율 26%만큼만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만약 천안시장님이 통합시장이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 및 기금배분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결정하는 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천안시의 주장에 대해 아산시장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기구고, 또 시가 조정권자이고 시가 집행자이지 순수 주민기구가 아니며, 시가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세상이 다 아는 것을, 형식상 주민협의체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건 주민이 할 일이니 조정을 못 한다. 아산시 비율만큼 40%를 못 준다(고 한다)"면서 "40%는 최소로 한 것이다. 500m 안에 우리가 60%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500m 안에도 아산시가 더 많고, 1킬로미터로 할 경우에라야 천안시가 많아지고 1.5킬로미터로 정할 경우 불당동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천안시가 훨씬 많아진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장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다 소상이 간담회 하면 천안시는 그야말로 지금 얼굴을 못 들 것이다. 그냥 실무진들 협의하게 하고 있는데, 감히 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수장들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을 국장이 간담회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큰 결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산시장은 "본질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피해의 정도에 비례한 보상과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천안이 수가 적다 보니 수를 많이 넣어놓고는 이제서 주민들한테 아산시의 비중만큼 아산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그 부분은 천안시가 패착을 스스로 둬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아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상생지원금이 아니고, 아직 협의되지 않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폐열 수익금 배분 문제로, 도에서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수익금이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온당하게 대접받게 하고 싶은 것"이라며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를 보면 (우리 요구안대로 하더라고) 6 대 4로 천안시가 많아서 천안시가 하고자 하는 것 다 할 수 있다. 4.5대 5.5 하자는 것도 아니고 40% 해달라는 것이고, (아산시에서) 한 명 더 추가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못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귀 시장은 또 "박상돈 시장께서 통 크게 하면 다 풀리는 거다. 그거 갖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실 볼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도 그대로 천안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도 없고... 스스로 잘못된 논리 주장하시다가 그 패착을 지금 겪고 계신 것"이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된다. 근데 천안시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킬로미터 1.5킬로미터... 이런 꼼수를 착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산시도 2기 소각장을 져야 하는데, 현재 아산시는 300m 이내로 하고 있다. 2기 소각장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천안처럼 온양4동 주민 전체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한테도 300m 이상 안 된다고 답하고 있다."며 "아산시 소각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천안시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나? 그러면 음봉면 주민들한테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나?"고 아산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풍향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산시에 피해가 없다?'는 천안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지금 보상 기준을 바람으로 하지 않는다. 천안시의 궤변이다. 바람이 불 때는 모든 게 흩어지고 옅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확 줄어든다. 악취라든지 오염원이 피해 주는 때는 오히려 대기가 정체되었을 때"라면서 "그래서 바람은 변수로 치지 않는다. 풍향 따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동심원 원리에 따라서 300미터,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경귀 시장은 끝으로 '천안에서 이걸 최종 강행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튼 그것까지 말씀드린다. 그 사태에 대해서는 천안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