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셀프상정 의안에 본인만 찬성 ‘굴욕적 부결’…심사보고 생략 시도에 회의장 아수라장  (노란색 사각형이 표시된 김행금 의장만 찬성으로 표시돼 있으며, 21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김행금 의장이 발의한 것과 다름없는 개정안으로, 의장 본인이 직권상정한 ‘천안시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이 의장 본인 한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나 기권을 하면서 부결돼, 의장 2년차에 접어든 김행금 의장으로서는 역대급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류제국 부의장     ©

이날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제안자인 위원장 심사보고’도 없이 곧바로 토론에 돌입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대해 다수 의원이 “절차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 가운데, 회의는 두 차례의 정회 및 개회를 반복했고 결국 류제국 부의장은 “이건 의회가 아니다”라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의사팀장은 “전례가 없고 위법이라는 판례도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수 의원은 “전례 없다는 게 곧 잘못이라는 뜻”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퍼부었다.

▲ 심사보고를 하는 배성민 위원장     ©

결국 한참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배성민 운영위원장이 억지로 심사보고를 했고, 토론을 거친 뒤, 김 의장이 찬성토론자로 나선 이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류제국 부의장 주도 하게 표결을 진행했지만, 24명이 재석한 투표에서 김행금 본인만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돼 김 의장의 굴욕으로 끝났다.

배성민 위원장은 정회시간에 만난 자리에서 "3월에 의장이 요구해서 억지로 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해당 의안을 상정목록에서 제외시켜서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부위원장도 심사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장으로서는 사전에 이같은 결과를 에측했을텐데 이를 강행한 것으로 두고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 사유화 시도” vs “인사독립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찬성토론자로 나서는 의원이 없자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선 김행금 의장     ©

 
김행금 의장 셀프 찬성토론 영상 보기

토론에서 유수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찬성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없자 의장 스스로 찬성토론자로 나선 의장은 “의회 인사 독립을 위해 모든 직렬에 기회를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유수의 의원     ©

앞서 유수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렬의 시청 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며, 원칙 없는 인사권 행사는 의회 자율성과 자치분권 본질을 훼손한다."면서 "사무국 인력 사기저하와 의회 신뢰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회의규칙 위반 여부와 의회 리더십 파장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안건심의)』에는 심사보고 → 질의·토론 → 표결을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 안건의 질의·토론은 생략 가능하지만, 심사보고 생략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날 심사보고를 건너뛴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며, 다수 의원은 이를 절차 무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안건 부결을 넘어, 의장 권한 남용, 의사 절차 파괴 행위, 의회 민주주의 심각 훼손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천안시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리더십 구조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