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현대3차 비리 공무원 등 3명 대법원 유죄 확정...당연 퇴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8/14 [12:48]

 

▲ 백석현대3차 비리 공무원 등 3명 대법원 유죄 확정...공무원직 상실     © 뉴스파고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던 공무원과 기자 및 업체관계자 3명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형량이 확정됐다. 이날 형의 확정으로 천안시 김 모 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됐다.

 

대법원제1부는 14일 제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 공소내용에 따르면 천안시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A와 부사장인 B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명의 분양가심사위원 등 공무원에게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공여했으며, 지난 2015년 1월에는 함께 기소된 D기자를 통해 C과장에게 5백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인 천안지원은 업체 대표와 부사장에게,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중간에 이 뇌물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오모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700만원, 부정한 인허가를 내주고 후에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업체부사장과 기자 및 과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천안시청 김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백만원을, 오모 기자에게는 1심에서의 집행유예를 없애고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반면, A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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