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황희석 인권국장 임명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09/17 [14:00]
▲ 신임법무부장관 조국     ©뉴스파고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면서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햇으며,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원단 발족에 즈음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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