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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 도민의 생명·안전과 밀접...너무 가혹한 심판 지양해 달라"

지호용 기자 | 입력 : 2019/09/20 [09:36]

 

▲ 이국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 도민의 생명·안전과 밀접...너무 가혹한 심판 지양해 달라"     © 뉴스파고

 

[뉴스파고=부천/지효용 기자]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지도지사를 위해 대법원에 제출한 타원서 전문이 공개됐다.

 

이국종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시키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오면서 도정을 이끌어 왔다."며, "최근 1년여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조사 및 판결들을 지켜보면서, 인구로만 1천만명에 달하는 경기도정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기본 업무에도 난항에 빠지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복잡한 경기도정을 잘 헤쳐나가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개인적인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나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옳은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부적절한 혐의 사실들에 연루됐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그러나 실제로 경기도정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제 주변인들이 느끼는 점은, 정치적으로는 짐이 될 수 있는 결정조차도 '생명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로서 뚫고 나아가는 이재명 도지사를 볼 때, 직설적인 업무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 등을 보이는 그의 긍정적 인품이 오히려 이번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한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경기도에서 오늘도 저 스스로가 4차례의 주·야간 비행 등을 통해서 간신히 살려내었던 여러 중증외상환자분들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경기도정을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하여 달라"고 탄원했다.

 

다음은 이국종 교수의 탄원서 전문이다.  

 

[이국종 교수 타원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항공이송, 현장 출동 및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국종입니다. 외과 전문의이며 외과대학 내에서 교직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나 격무에 시달리시는 재판부 전체에 이러한 또 다른 문건을 드리는 것 자체가 크나큰 결례인 줄을 잘 알고 있으나,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렇게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된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사이자 현재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도지사와의 직접적인 인연은 2018년 7월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

당시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인 중증외상센터 운영과 기존의 헬리콥터 운영체계를 대폭 보완한 응급의료 전용헬리콥터 도입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2011년 1월에 있었던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는 대한민국 해군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과 선원들을 연달아 납치하며 살해 시도까지 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여 펼친 작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외과학 교실 교원으로 발령을 받은 2002년 9월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일은 사방에서의 장애물들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동 과정에서 현장으로 비행하여 출동하는 의료진의 안전문제에서부터 기존의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과 민원 등으로 시작되는, 문제는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고 현장 및 사고 직후부터 최단시간인 "Golden Hour"내에 환자 치료가 시작되고 최대한 빨리 항공이송을 해야만 한다는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선안들과 선진국형 제도 도입에도 난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수장의 자리에 있게 되면 수많은 시급한 현안에 시달리기 마련이고, 각각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많은 기존 체계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게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방에서 밀려들어오는 엄청난 압력들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적절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적절한 타협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저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이재명 도지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시키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오면서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라는 크면서도 복잡한 지역에서 많이 다쳐서 생명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 내겠다는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 때문입니다.  

 

현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시는 법조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게 충돌하는 각 정파와 개인들의, 출마한 후보들 간의 불협화음은 단순히 여론전의 양상을 넘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전임자들의 정책들 중 그 공과와 관계없이 많은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어 사라져버리는 아까운 순간을 저는 20년 가까운 외과 전문의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체득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좌절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그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며, 다른 정당의 후보가 신임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정책들은 한국의 정치 풍토상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만나오고 보아온, 정당조차 다른, 4명의 전임지사들을 거치며 내려온 좋은 정책들을 계속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써왔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성실하게 계승, 발전 시켜 내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열하기만 해 보이는 선거 유세 기간의 대립 구도와는 무관하게 소속된 정당조차 정 반대 방향에 있었던 전임 지사들의 노력과 헌신을 폄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전 시켜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그 공을 상대 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전임 경기도지사들에게 돌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전임지사들이 어렵게나마 끌어 나오고 있던 중증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한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내려가는 행정적 추진력은 황폐하게까지 느껴지는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저를 제외하고도 경기도를 기반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에서 이긴 자치단체장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방향성이 올곧은 뛰어난 행정가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팔꿈치를 봐 달라"  

저는 최근 1년여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조사 및 판결들을 지켜보면서, 인구로만 10,000,000명에 달하는 경기도정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왔습니다. 개인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기본 업무에도 난항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복잡한 경기도정을 잘 헤쳐나가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개인적인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나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루한 사람의 글을 읽어 주시는 법원의 담당 법관들께서도 업으로 점철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개인의 안정이 합리적인 판단과 업무추진에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 재판에 관여하시는 어떠한 법관께서도 혹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심하게 변형된 팔꿈치를 보아주시길 부탁,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도지사라는 직위에 있으나 실상은 극빈한 집안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심한 노동에 시달린 이재명 도지사의 흔적과도 같은 그 변형된 관절 때문에, 오히려 그는 많은 경우가 노동자 계층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권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말의 잔치"에 물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어린 시절 때부터의 고난과 역경, 부상을 짊어지고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들을 진정성 있게 고려하여 주는 조직의 수장은 매우 적습니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부적절한 혐의 사실들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정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제 주변인들이 느끼는 점은, 정치적으로는 짐이 될 수 있는 결정조차도 "생명존중"이라는 핵심 가치로서 뚫고 나아가는 이재명 도지사를 볼 때, 직설적인 업무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 등을 보이는 그의 긍정적 인품이 오히려 이번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조차도 감히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조잡한 몇 줄의 글로써 감히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의 오늘날까지의 삶의 발자취와 도정의 제일 밑단에서 일하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제가 실제로 겪어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실제로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보지 않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왔으며, 자신이 추진한 많은 정책의 결과물들을 전임 도지사들의 공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하여 주시길..."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순신 제독께서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을 받으며 취조당할 당시에, 충무공의 하급 부하 장교인 종사관 김수철은 한양 도성 밖 땅바닥에 머리를 수없이 찧으며 피를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 감히 제가 이순신 제독의 고초를 표현한 본 기록과 현 상황을 비교하여 보건데 "몸"이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하겠지만 "사직"이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경기도정을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재명 개인적으로도 모든 인생을 바쳐서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한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경기도에서 오늘도 저 스스로가 4차례의 주·야간 비행 등을 통해서 간신히 살려내었던 여러 중증외상환자분들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들을 뚫어내면서 경기도민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현장 의료인들은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좋은 사람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진정성 있는" 조직 수장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면서 영예롭게 역사 속으로 묻혀 갈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진심으로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2019. 9. 16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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