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NGO센터 정책제안 선정자에 '선거협박자' 포함 '뒷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9/22 [15:43]

 

▲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지난 20일 천안NGO센터(센터장 전오진)가 천안시에 정책사업으로 제안할 4개 시민의제를 선정한 가운데, 의회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뉴스파고 2018년 11월 27일 기사)된 당사자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천안꿈이 포함돼 뒷말을 낳고 있다.

 

천안NGO센터는 이날 제9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제안 공모심사위원회를 열고 충남한두레협동조합 팀, (사)천안꿈 팀, 단국대학교 학생팀, (사)충남ICT융합산업협회팀등 4개팀이 제출한 시민의제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개최되는 최종보고회에 참여할 협력운영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의제

파트너 그룹

주요 정책제안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

충남한두레협동조합 팀

일회용품 줄이는 장례문화 인식개선 운동

공공 장례식장부터 실천 여건 조성

일회용품 줄이는 장례문화 실천 조례개정

무장애관광(Barrier free tourism) 도시

()천안꿈 팀

무장애관광포럼 개최

무장애관광 정책가이드북 발행

무장애관광정책 도입 공론화 추진

테마공원 조성

단국대학교 학생팀

공원 주제별 테마공원 조성 방향제시

테마공원 조성 공론화 및 모니터링

테마공원 운영 민간위탁등 조례 제개정 등

ICT기술 융합복지정책

()충남ICT융합산업협회팀

수혜자(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맞춤형 ICT 융합 정책 제안

ICT 도입 복지정책 효율성 극대화 정책 도입 공론화 사업 추진

 

이번에 선정된 단체에는 해당 사업의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초청강연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각각의 단체에 5백만 원의 공론화 사업비 총 2천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체 중 구본영 천안시장의 지지단체로 알려진 사)천안꿈의 사무국장 유모씨는  지난 2018년 6.13선거 당시 의회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최종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당사자로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공적사업의 지원을 받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유모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둔 4월 문자를 이용해 ‘오늘 오전까지 내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선관위에 고발할꺼고 성명서 발표할꺼예요. 조○○의 실체를 폭로하는..’ ‘당하는게 어떤건지 한번 감당해봐요.. 그러고도 살아남으면 인정할께요.’, ‘더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면 자진사퇴해요’ ‘마지막 통고예요’라는 내용을 비롯한 총 27건의 협박성 메시지를 C씨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폭로하여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천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테니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향후 충청남도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예비후보를 협박한 것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C예비후보의 선거운동방법을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C예비후보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6월(집행유예)을 선고했고, 이는 이대로 확정됐다. 

 

이번 선정과 관련 지역의 한 단체 관계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오픈돼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적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선정기관이나 선정위원, 선정기준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도 아니고 불과 1년도 안된 일인데, 이런 단체는 아예 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천안꿈'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둔 것 자체가 특혜다. 일반 단체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도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단체가 허다한데, '천안꿈'은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배정해 놓고 이후 단체를 만들었다. 이번 선정에도 심사에 석연찮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제 선정에는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 천안시청 자치분권팀과 정책개발팀 주무관 각 1명, 여성의 전화, 농민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협동센터에서 각 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선정에 선거출마자 협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 전오진 NGO센터장은 "이번 문제의 당사자와 관련 그동안 안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가 사업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의 당사자기 단체를 이끌면서 있었던 일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