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분배 매수농지 제3자 매도로 취득시효 완성시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류정욱 기자 | 입력 : 2019/1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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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류정욱 기자]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했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43306)에 대한 사건에서 윈심을 파기하고 2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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