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국회의원 '구본영 탄원서'는 재판부에 대한 협박행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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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구본영 시장에게 2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양심고백한 바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구본영 시장의 재판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대한 협박행위'라며, 향후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의) 문제는 갑을 관계에서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압박했다."며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반환기간을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논의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회는 정치자금의 특성과 제반 현실을 고려할 때 물법 정치자금임을 알게 된 즉시 또는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기로 하여 반환기간을 '30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1심과 항소심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간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지엽벅인 사항에 몰두한 나머지 법률의 전체적 취지와 상시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상 박완주 문희상 등 국회의원 69명이 제출한 탄원서 일부)]

 

김 전 상임부회장은 위의 탄원서와 관련 "구 시장의 죄명도 정치자금법 10조 3항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2천만원을 반환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날(후원회 종료일)인 6월 5일 까지 반환해야 하는데, 구 시장은 6월 15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정치행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법부의 압력이고, 국회의 집단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원서 제출은 총 70인이지만, 탄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해 탄원서를 제출한 정세균 의원은 선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69명의 탄원서는 제목이 탄원서지 내용은 협박"이라며, "대법원으로 하여금 파기환송하라고 압박을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이어 "해당 탄원서에 대해 취하 및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탄원서 작성자는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구 시장의 죄를 은폐하는 한편, 입법권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입을 빌려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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