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국고지원금 가로챈 상명대 A교수 1심서 징역 3년(집유)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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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13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천안의 상명대학교 A교수(58·여)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2,878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시사뉴스24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국고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받은 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면서 “상당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명대 학교법인의 사기와 관련된 편취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향후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진흥청 공모과제 연구개발비는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 및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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