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해지' 보험사고 보험사고로 볼수 없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3/17 [10:25]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가인이 회생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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