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일자 확인안돼도 '월남파병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보훈청 처분 취소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6/04 [09:06]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지만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이후 월남참전기장을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