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대 일감 몰아줘

허영 의원, “입찰 제한 및 입주민 직접 평가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0/08 [11:22]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품질미흡’ 판정을 내린 후 하자보수를 계속 등한시한 시공사에게 LH가 연간 최대 수천억대의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자보수 미흡 등으로 연거푸 경고장을 받더라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하자발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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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사수행능력(50점), 임찰금액(50점), 사회적 책임 가점(2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0.2~-0.5점/건)을 평가·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100점 만점 심사 중,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다. 하자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이하 통지서)’를 1회 받으면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통지서를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는다. 하자보수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 3회 이상이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들(2개사)도 있었다

 

<2. 최근 5년간(2015~2019)LH 아파트 품질미흡주요 시공사 현황>

구분

시공사

소재지

품질미흡통지서 교부(3회 이상)

일자

사유

누적 횟수

1

남양건설()

강원 춘천

2015/07/06

하자보수 지연 및 미처리

5

강원 원주

2015/12/28

하자보수 불이행

경기 고양

2016/01/13

하자보수 지연 및 미처리

인천A

2018/01/15

하자보수 미흡

인천B

2019/12/06

하자보수 미흡

2

범양건영

경기 성남A

2017/06/02

하자보수 지연

5

2017/08/24

하자보수 불이행

경기 성남B

2017/08/24

하자보수 불이행

2017/12/28

하자보수 불이행

2018/03/15

하자보수 불이행

3

()국일건설

전북 완주

2015/05/20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

3

전북 전주

2015/05/20

하자보수 지연

2016/06/13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

4

동광건설

부산A

2016/08/16

하자보수 불이행

3

부산B

2017/01/03

하자보수 미흡

충남 아산

2017/04/06

하자보수 미흡

5

에스티엑스건설

경기 하남

2015/10/22

하자보수 미흡

3

2016/04/19

하자보수 미흡

2016/06/08

하자보수 미흡

6

건영

경기 화성

2016/12/08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흡

3

대구

2019/09/17

하자보수 미흡

2019/10/17

하자보수 미흡

7

태영건설

전북 전주A

2015/07/31

하자보수 불이행

3

서울

2015/08/25

하자보수 불이행

전북 전주B

2015/09/03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

8

호반산업

인천

2015/06/17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

3

2015/09/14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

경기 성남

2016/03/24

하자보수 불이행

9

태평양개발

경기 하남

2016/07/20

하자보수 미흡

3

2016/12/23

하자보수 미흡

경기 수원

2017/12/01

하자보수 불이행

10

한성개발

충북 충주

2017/05/23

하자보수 미흡

3

2017/08/24

하자보수 미흡

2017/10/02

하자보수 미흡

11

화주종합건설

울산

2019/05/22

하자보수 미흡

3

2019/08/23

하자보수 미흡

2019/10/24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흡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지만, 통지서를 받더라도 LH의 관계는 굳건했다. 이 기간 통지서를 5회나 받은 남양건설㈜과 3회를 받은 에스티엑스건설㈜·태평양개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표3 참조).

 

<3. 최근 5년간(2015~2019)품질미흡주요 시공사의 LH 공사 수주 현황>

구분

시공사

계약 체결일

공사명

수주금액

1

남양건설

2015/07/06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지연 및 미처리)

2015/08/03

경기 의정부 아파트 건설

2746,100만원

2015/08/20

인천 아파트 건설

6894,200만원

2015/12/22

경기 양주 아파트 건설

5214,200만원

2015/12/2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불이행)

2015/12/29

경남 창원 아파트 건설

3482,200만원

2016/01/13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지연 및 미처리)

2016/12/29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

4387,700만원

2017/12/22

경기 안성 아파트 건설

4498,100만원

2017/12/28

경남 통영 아파트 건설

2601,200만원

2018/01/15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8/12/28

세종 아파트 건설

657500만원

2019/12/04

경북 경산 아파트 건설

4024,100만원

2019/12/06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9/12/20

부산 아파트 건설

255600만원

2019/12/24

충남 공주 아파트 건설

5004,600만원

소계

11

4,7973,500만원

2

에스티엑스건설

2015/10/22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6/04/19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6/06/0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6/12/23

경기 고양 아파트 건설

3082,200만원

2017/12/28

전남 완도 아파트 건설

3045,600만원

2017/12/29

경기 화성 아파트 건설

3522,100만원

2018/12/26

충북 진천 아파트 건설

4628,700만원

2018/12/28

세종 아파트 건설

5106,700만원

소계

5

1,9385,300만원

3

태평양개발

2016/07/20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6/12/23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2017/12/0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불이행)

2018/12/28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

4703,400만원

2019/12/30

경기 고양 아파트 건설

2543,200만원

소계

2

7246,600만원

4

대우조선해양건설

2016/04/25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지연)

2016/12/28

경기 평택 아파트 건설

2953,300만원

2016/12/29

경기 화성 아파트 건설

946500만원

2019/01/08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자보수 미흡)

소계

2

1,2413,800만원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최초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불과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도,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냈고, 총 수주금액이 1,833억6,700만원에 달한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에스티엑스건설㈜와 태평양개발㈜은 통지서를 3회 연속으로 받은 뒤 연이어 공사를 수주한 케이스.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을 수주했다.

 

심지어는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끝까지 거부한 탓에, LH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간 6건이 확인됐다(표4 참조).

 

<4. 최근 4년간(2016~2019)품질미흡시공사의 하자보수 거부로 인한 LH 직접보수 현황>

구분

시공사

소재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자

하자보수 내역

직접보수 건수

직접보수 금액

1

지에프에스

경기 안양

2016/12/27

배관 누수에 의한 교체공사

15

2,360만원

2

진흥기업()

울산

2017/04/12

방수 및

마감공사

1

1,920만원

3

일신건영()

경기 오산

2017/04/14

배관 누수에 의한 교체공사

11

1,100만원

4

남해종합개발

광주

2017/07/18

도배 보완공사

1

280만원

5

태평양개발()

경기 수원

2017/12/01

가구 교체 및 보완공사

1

170만원

6

에이치에스공영

강원 양양

2019/08/09

세대 발코니 하부 도장 보완공사

1

1,420만원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에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등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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