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6.4%가 기준미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0/08 [16:26]

▲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6.4%가 기준미달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미달 고속도로 가드레일 현황

 

노선명

총연장(km)

기준미달(km)

기준미달률

 

합 계

4,471

2,076

46.43%

1

경부선

463

318

68.68%

2

남해선

354

94

26.55%

3

무안광주선

53

0

0.00%

4

광주대구선

160

56

35.00%

5

서해안선

438

376

85.84%

6

울산선

13

13

100.00%

7

익산장수선

86

3

3.49%

8

대구포항고속도로

63

47

74.60%

9

호남선

300

161

53.67%

10

순천완주선

119

0

0.00%

11

대전당진선

131

0

0.00%

12

중부선

319

213

66.77%

13

2중부선

45

18

40.00%

14

평택제천선

126

44

34.92%

15

중부내륙선

385

157

40.78%

16

영동선

276

32

11.59%

17

중앙선

399

305

76.44%

18

서울양양선

62

0

0.00%

19

동해선

202

58

28.71%

20

서울외곽순환선

117

88

75.21%

21

남해1지선

17

16

94.12%

22

남해2지선

23

0

0.00%

23

2경인선

30

13

43.33%

24

경인선

7

6

85.71%

25

서천공주선

72

0

0.00%

26

호남선의지선

58

6

10.34%

27

고창담양선

40

31

77.50%

28

대전남부순환선

11

5

45.45%

29

중부내륙지선

27

13

48.15%

30

중앙선의 지선

18

3

16.67%

31

부산외곽순환선

57

0

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 

 

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는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가드레일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5년간 303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85명, 부상자는 1127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70건은 가드레일 이탈(추락) 사고였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로, 울산선의 경우 안전기준 미달률 100%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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