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대법원 상고 '기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0/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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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LED제조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후원금을 일명 ‘쪼개기 후원금’으로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최측근 2명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15일 10시 10분 구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유모씨와 정무비서로 활동한 김모씨에 대한 무변론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LED제조업체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해 각각 500만 원 씩 모두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17일 불구속 기소된후, 1심에서 김모씨는 벌금 700만 원, 유 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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