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민관합동조사단, 가해자 수사의뢰 및 직권면직 권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2/08 [15:36]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해 여름 논란이 됐던 천안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상돈) 직원의 장애인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민관합동조사단(공동 단장 이진숙, 김선홍, 이하‘조사단’이라 함)이 총 20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혐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직권면직을 권고했다.

 

조사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과 더불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함) 내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자료 검토와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박상돈 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햇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체육회 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것을 재차 확인했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인권침해 문제와 체육회 내부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의결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또 체육회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가해자 처벌 - 피해자 회복’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의 부재로 인한 체육회의 구조적 모순을 확인함과 동시에, 천안시와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작동하지 않는 기능을 점검하면서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중대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의뢰, 피해(자) 회복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 천안시 인권보장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천안시장애인체육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지부로서 현재 천안시장이 회장을, 부시장을 포함한 4명의 부시장으로 재직중이며,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6. 11. 말경부터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함) 소속 ㅇㅇㅇ 운영팀장(7급)의 팀원(지도자)들에 대한 폭언·강요 및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됐으나 2020. 4. 28. 제4차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기까지 체육회 차원에서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다.

 

이후 그간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자 체육회 이사(2인)와 외부위원(2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019. 12. 23. 개최되어 징계 요구했으나 충분한 조사의 부재와 함께 공정성 시비의 문제로 지도자인 피해자가 퇴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 결과 2020. 4. 6.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과 2020. 4.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가해자인 운영팀장에 대해 징계조치 할 것을 체육회에 각각 권고했고, 이에 따라 체육회는 2020. 4. 28.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희롱, 장애인 비하, 근무태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집행했다.

 

하지만, 위 인사위원회가 다수의 피해사실 중 지극히 일부만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로, 2020. 5. 27. 나머지 피해자들이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결과 위 두 기관 모두 다시 운영팀장에 대한 추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체육회에 권고했다. 

체육회는 2020. 11. 26.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결정과 징계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결국 박상돈 장애인체육회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민관합동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을 설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