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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민고통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28 [11:34]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국민의 절규와 죽음 앞에서 한가로이 재정건전성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고상한 말들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최승재 국회의원의 일성이다. 국회 본청 앞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46일째 이어가는 최승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25일 진행한 손실보상 입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는 손실추정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중기부는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 로 적용 ▲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를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2021년 3, 4, 5월 손실을 누락하는 등 조작 투성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며 "(그렇다면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냉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치권을 정조준하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다.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 "5월 28일 오전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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