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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천안아산경실련 "양승조 지사는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6/23 [14:13]

 

▲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시장 감싸는 시의원, 시장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에 의문"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법원이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하 경실련)이 양승조 지사를 향해 토지주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오로지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근면 성실히 살아왔던 2공구 토지주들은 지난 5월 13일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 수용 박탈당했다."면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이하 ‘테크노산업단지’) 2공구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2공구 내 토지수용의 원인은 충청남도지사가 2008. 10. 15.자 법제처(08-0269) 해석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서로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하는 '일단의 토지'로 지정하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비화로 이어졌다."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토지주들에 대해 사죄하는 길이며, 아산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탕정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충남지토위는 지난 3월 29일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했으며, 이후 시행사는 5월 13일 토지대금의 공탁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2공구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 대우건설에 매각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에서 “시행사의 재결신청 당시 2공구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재결신청은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여 취돼어야 한다.”면서 “충청남도지사는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1공구에 그 산업단지 입주종사자의 정주 여건 제공 목적으로 2공구를 추가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했였는데, 2공구는 1공구로부터 약 4.6km 떨어져 있고, 2공구와 1공구 사이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2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당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토지주)들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 수용재결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벼농사나 포도 농사 등을 수용 전의 상태로 되돌려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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