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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7/19 [15:4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감사원장을 사직한 지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행보에 가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김한메 대표는 19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환경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상습 기각 및 각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감사원장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 시 하면서 정부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고위공직자"로 정의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하는 등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전·현직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를 회피하는 등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면서, "피고발인의 이러한 ‘선택적 감사’는 피고발인이 감사원장의 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발인 최재형은 감사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하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최악의 정치 감사원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먼저 '개인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 직무유기'와 관련 "2020.8.경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020년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최재형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편향성에 치우쳐 월성1호기와 관련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를 상습적으로 기각하고 각하했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고 특히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최재형은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 감사청구를 받아준다면 자신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상충될 것을 우려해 월성1호기 안정성 진단 등을 위한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30년 넘게 법관으로서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법부 출신의 고위공직자인 최재형은,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혈세낭비를 막고 잘못된 국가예산 지출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전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최 전 감사원장은 국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을 방지하고 시정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고발혐의 : 

1. 환경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상습 기각 및 각하 (직권남용, 직무유기) 

2. 대법원장 관사 사적목적 사용 감사 미실시 (직무유기) 

 

감사원장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시 하면서 정부 감사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된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 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하는 등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전·현직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를 회피하는 등 하여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선택적 감사’는 피고발인이 감사원장의 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최재형은 감사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하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최악의 정치 감사원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최재형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개인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 직무유기의 점 

감사원장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시 하면서 정부 감사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장입니다.  

 

2020.8.경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020년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4호기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 원전 중에서도 특별히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겪은 뒤) 한수원이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성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월성 1~4호기 원자로는 38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 380개 압력관의 두께를 다 높여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성원전은 인근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최재형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편향성에 치우쳐 월성1호기와 관련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를 상습적으로 기각하고 각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는 감사원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고 특히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최재형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였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하여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 함부로 탈원전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강행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최재형은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 감사청구를 받아준다면 자신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상충될 것을 우려하여 월성1호기 안정성 진단 등을 위한 환경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최재형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정부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을 사적인 정치 야심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감사 업무를 성실히 실행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방기한 바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판사 출신으로서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직무유기의 점 

피고발인 최재형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30년 넘게 법관으로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법부 출신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누구보다 엄정하게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국가 예산 지출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최재형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법부 출신이라고 하여 전·현직 대법원장이 연루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 사건에 대해 감사 시행을 회피하는 등 하여 국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을 방지하고 시정해야 하는 감사원장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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