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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산테크노산단 수용재결처분 취소...경실련 "양승조 지사, 토지주에 사죄하고 재발방지안 마련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0/25 [09:54]

 

▲ 法, 아산테크노산단 수용재결처분 취소...경실련 "양승조 지사, 토지주에 사죄하고 재발방지안 마련하라"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이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대해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 이하“충남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대표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양승조 지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충남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3. 29.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수용재결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13일 토지주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로 넘어갔지만, 대전지방법원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판결했다"며,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1공구와 2공구가 약 4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각각의 산업단지 토지에 대해, 산업입지법 제2조 제호에 규정된 '일단의 토지'가 반드시 지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탕정테크노파크와 같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공구와 2공구가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지역 각각을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아 각각의 지역별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수용재결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탕정테크노파크는 2공구 전체 면적의 315,559㎡의 41.4%에 해당하는 130,574㎡만을 확보했으며, 이것은 수용재결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수용재결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그 이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용재결 신청요건을 규정하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이므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위원장 양승조 도지사는 2공구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추후 이런 위법적이고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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