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윤권종 칼럼] 국제연합(UN)본부 이전과 한반도 평화

윤권종 박사 | 입력 : 2021/11/05 [15:18]

 

▲ 전) 선문대학교 교수=윤권종     ©뉴스파고

 

[윤권종 박사=전 선문대 교수, 논설위원] 최근 들어 국제연합(UN)본부 이전이 많은 나라와 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의 가치와 정신들, 국제사회와의 협약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기구창설 80여 년 동안 미국 중심을 위시한 강대국에 의한 운영과 역할이 인류의 가치와 가입국에 공정한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본부의 이전 또는 제5본부의 설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이전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대륙이 적합한가? 가입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면 어느 도시가 적합한가?

 

현재 국제연합(United Nation)은 분야에 따라서 제1본부는 뉴욕에 위치하여 경제를 담당하고, 제2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여 인권․보건 등의 업무를, 제3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여 범죄․난민 등 국제법과 관련된 업무를, 제4본부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하여 환경․거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메리카 1개, 유럽 2개, 아프리카 1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에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연합(UN)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에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독일, 탈리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결의한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고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1945년 10월 24일에는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연맹을 계승하고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1946년 10월 24일 창설하여 현재는 193개국(2021년 기준)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1월 뉴욕 UN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UN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최초로 평화를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UN군이 파병한 상징적인 국가이며, 아직도 유엔사령부에 의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UN군 묘지(부산)가 있어 그 의미를 새기고 된다. UN과 우리나라와는 두 차례 UN비상임이사국(1996~97, 2013~14)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UN평화유지군(PKO) 파병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56회 UN총회의장에 한승수(2001. 9. 12 ~ 2002. 9. 9)과 제8대 UN사무총장에 반기문(2007. 1. 1 ~ 2016. 12. 31)이 역임하는 등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대륙과 오세아니아대륙을 아우르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국제관계의 허브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의 패권 속에서 자주독립국으로 굳건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帝國主義)나 식민주의(植民主義)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정복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을 통하지 않고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한 모범적 국가로서 국가 신뢰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가 인프라를 통한 도시의 기반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으로의 UN본부 이전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및 국제평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UN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크게 부합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 우수 인력의 영입으로 국내 인적자원 시장의 풍부, 국제 외교업무를 위한 세계회원국들의 주재원들이 UN본부 근처에 자리잡기 때문에 엄청난 외화와 인력들이 국내로 유입되어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오고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국가발전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세계 정치와 여론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여 명실공히 세계수도가 위치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세계은행의 IBRD차관 등을 도입해서 산림복원, 관광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성장한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모델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북한 인프라 구축 및 통일국가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도출되면서 이전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관문으로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서울특별시 등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필자는 서울 중심에서 탈피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여건을 갖춘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를 적합지로 판단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72년 동안의 인류사적 전쟁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국제연합(UN)본부의 이전은 역사적인 분기점을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열강들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의 이전이 될 수 있다면 침략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는 전쟁 억제력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우리 세대가 이 땅의 후손들과 인류에 물려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