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 공화국‧투기 공화국‧부자 공화국 만들기 위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대한 무지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와의 합산 의견에 대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며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재산세 통합 주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며 윤석열 후보의 재산세 합산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종부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상위 1.7%를 위한 부자 감세, 셀프감세,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과 같은 철학과 비전 없는 정책은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후보자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을 공개할 대선 후보 간 1대1 정책 토론회 개최와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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