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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개판이야" 난동 피고인에 징역1년→ 3년으로 정정선고...대법원은 "원심 위법" 파기 환송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5/19 [10:40]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징역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시 징역3년으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피고인은 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으며,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되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면서, "원심에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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