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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10/07 [09:59]

▲ 송갑석 의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는데,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10kg을 감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도 10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이어 전신 문신 등의 고의 문신 시술이 56건으로 15%, 손목 연골‧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고의 신체 훼손과 허위 생계유지곤란 등 기타 유형의 병역 면탈이 92건이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체질량지수기준 폭 확대, 정신질환 선별력 증대를 위한 신인지 능력검사 도입, 문신 기준 폐지 등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개선했지만, 개선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21명, 정신질환 위장 48명 등 총 94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되는 등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7~2022.08) 연도별 병역 면탈 적발 현황>

(단위 : 건)

총계

’17

’18

’19

’20

’21

20228

366

59

69

75

69

60

34

 

<최근 5년간(2017~2022.08) 병역 면탈 적발 유형>

(단위 : 건)

총계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학력 속임

기 타*

366

112

106

56

15

77

 

<병역 면탈 주요 사례>

고의 체중조절

최초 병역판정검사 전 과체중 4급 기준을 인지하고 운동량 없이 평소보다 식사량을 늘려 한달만에 20kg 체중 증량하여 4급 판정받음

정신질환 위장

인터넷 검색으로 정신질환 위장방법 및 신체검사 판정 기준 인지하고 진료 시 사람을 피하고 집에만 있다며 자살사고, 관계단절 등 허위증상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 발급, 병역처분변경원 제출하여 4급 판정받음

- 진료 시 호소한 내용과 달리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

청력장애 위장

자전거 경적, 응원용 에어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하여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 후 장애인 등록, 6급 판정받음

고의 손목수술

같은 지역·출신팀 소속 축구선수 간 아령 등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연골을 손상시키고 수술받아 진단서 발급, 병역처분변경원 제출하여 4급 판정 및 동일 수법 공유

고혈압 위장

고혈압 4급 판정 기준 인지하고 병원 혈압측정 시 급격한 뜀뛰기 및 다량 흡연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진단서 발급받고 병역처분변경원 제출하여 4급 판정, 병역감면 후 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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