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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 “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의 고유 노무업역 침탈...강력 대응할 것”

"“행정사제도는 1897년 고종황제 시대에 도입된 제도인 반면,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에 제정...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11/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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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120여 년간 수행해 온 행정사를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시도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전 국가정보원장)이 업역침탈 행위로 정의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 문경) 등 10인이 지난 1일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존 행정사 업무로서 노무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노무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접수된 상태인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노무사가 아니면 노무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중 단서인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려는 것.

 

이에 김만복 회장은 22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오랜기간 행정사가 수행해 온 고유업무인 노무행정 업역침탈 시도”라며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만복 회장은 “행정사제도는 1897년 고종황제 시대에 도입된 제도인 반면,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행정사는 노무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역사가 깊다”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15-0443, 회신일자 2015.10.23.)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 187, 446)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노무사 단체의 '행정사가 노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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