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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 허위사실 공표 및 공무원 직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1/18 [13:10]

▲ 박상돈 천안시장 외 공무원3명 포함 총 5명, 허위사실 공표 및 공무원 직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총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변호인과 재판부와의 날선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직위 이용 선거운동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 공소요지 진술에서 검사는 "천안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강아무개는 박상돈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부터 21년 5월 경까지 함께 기소된 전아무개를 통해 이재관 등 천안시장 경쟁 후보자들의 동향을 살피고자 그들의 sns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받고, 2022년 2월 초순경에는 전 아무개에게 선거캠프 기획실에 명단 초안을 전달하면서 조직도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박상돈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구성 및 조직했으며, 2022년 2월 경 천안시청 미디어 홍보팀 소속 공무원 남아무개와 김아무개에게 홍보 영상이나 카드 뉴스 제작을 지시하고, 전아무개에게 카드 뉴스 제작 및 전송 후보자 약점 분석 및 해결책 마련 등을 지시하면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그 기획의 실시를 위해 담당 업무를 분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아무개는 천안시청 내부 자료를 전아무개에게 전달하고 전아무개와 함께 박상돈 시장의 선거공고물과 홍보물에 들어갈 공약사항을 개발하거나 법적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 실시에 관여했다."면서, "이와 함께 강아무개는 2022년 2월경 천안시청 미디어홍보팀 소속 공무원 피고인 남아무개에게 박상돈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선거 홍보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남아무개 피고인 김아무개와 함께 피고인 박상돈이 직접 출연하여 주요 업적과 공약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박상돈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 아무개는 대본 작성을, 피고인 안아무개는 영상물 촬영 편집 및 게시를, 피고인 박상돈은 해당 영상물에 직접 출연해 대본에 따라 연기하여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재추진 등의 업적과 2023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 및 공사 시작 등의 공약을 홍보하고 같은 해 5월경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위 개인 유튜브 채널 및 영상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박상돈, 강아무개, 남아무개, 김아무개는 공모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을 하고, 피고인 박상돈, 강아무개, 남아무개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검사는 또 다음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와 관련, "강아무개는 2022년 2월 경 피고인 김아무개에게 박상돈의 주요 업적을 담은 일명 '왕 시리즈' 카드 뉴스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아무개는 피고인 강아무개와 전아무개가 정리한 자료 및 미디어 홍보팀에서 보관하는 다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왕' '행정왕' '리더' '문화왕' '청렴왕' '행정왕' 같은 테마를 정해 디자이너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 검수한 후, 피고인 김아무개는 2022년 4월경 행정왕 박상돈 카드 뉴스 이미지를 재활용하여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추가 제작 검수했으며, 전아무개는 이와 같이 제작된 카드 뉴스를 활용하여 경선 홍보 메시지나 선거 홍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강아무개와 김아무개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의 실시에 관련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요약했다.

 

더불어 검사는 "피고인 강아무개는 2022년 4월 하순과 피고인 김아무개 전아무개와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전아무개에게 시청 내부 자료들을 전달해 홍보물에 넣을 박상돈의 주요 업종 및 공약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김아무개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제작해 1차 검수 및 교열 작업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강아무개와 전아무개 2차 검토를 거쳐 피고인 김아무개에게 수정작업을 시키는 등, 피고인 강아무개 피고인 김아무개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 실시에 관여했다.

 

또 책자형 선거 공고문 작성과 관련, 검사는 "강아무개는 2022년 4월 하순경 전아무개와 함께 책자형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전아무개에게 책자형 선거공고물 시안 제작 및 검수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의 실시에 관여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사는 "먼저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하여 사실 천안시의 2021년 고용 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에서 고용률은 공동 86위, 실업률은 공동 112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강아무개와 피고인 전아무개는 2022년 9월 2일 경 피고인 박상돈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하고 피고인 박상돈은 시안 최종본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박상돈 피고인 강아무개 피고인 전아무개는 공모하여 박상돈을 천안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민선 7기 천안시장이었던 박상돈 후보자의 행위 업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전아무개의 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과 관련 검사는 "피고인 전아무개는 2022년 4월 24일 경부터 같은 달 29일 경까지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인 박상돈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인 국민의 힘 당원들 8천800여 명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햇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측 진술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어 재판부와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이와 같은 송구스런 마음과는 별개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이 단초가 돼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이 갑작스럽게 별건으로 등재됐다"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별단의 증거가 수집됐고, 이에 의해 별단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수집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증거자료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부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재판장은 언제 신청했는지를 양측에 물어본 결과, 검사는 "지난 17일 신청해 18일 오전에 받아보았다"고 답변했고, 변호인 측은 지난 월요일(16일)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2022년 11월 28일에 기소가 됐고, 12월에 첫 공판이 예정됐다가 공판준비를 위해 한달 가량 연기된 상황에서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증거자료와 관련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변호사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에든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지휘를 할 예정"이라며 "증거 위법 수집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살펴보고 선고할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다시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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