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남시청 공무원노조, 지방재정 개편 즉각 중단요구

이재명 시장의 11일 단식농성에 이어 이번에는 성남시청 공무원노조가 지방재정 개편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및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초연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정부재정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부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재분배하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 방안’ 발표는 한 마디로 세금 잘 걷히는 자치단체 돈으로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방안"이라면서, 즉각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주장했다.

노조와 기초연맹은 "사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고 자치단체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그 방안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차등 조정한다든지 교부세 교부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와 기초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라면서, "특히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세수를 강제로 재배분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결국 지방의 경기불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면서 지자체간 뺏고 뺏기는 진흙탕 싸움을 유도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와 기초연맹은 전국의 지자체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규탄하면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계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활성화’,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