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유지 확충과 함께 방사능 유출 없는 핵융합발전소 건설해야

강동대 오수균 교수 | 입력 : 2018/12/30 [15:52]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 뉴스파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오수균 교수]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 원전정책의 핵심인 신규원전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불허,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그대로 반영․확정해 앞으로 전력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예측한 전력 수요 예비율이 크게 빗나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충분한 전력 공급원의 확충이다. 과거 몇 전까지 만해도 우리 가정의 대부분은 기껏해야 TV,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에어컨을 비롯해 컴퓨터, 청소기, 공기청정기 및  인덕션 레인지 등과 같은 각종 가전기구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의 4차 산업에  필요한 전기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초 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 지능(superintelligence)이 핵심이다.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이다. 어느 미래 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인터넷 연결에 현재 150억 개로 추산하고, 2020년에는 500억 개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2040년에는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만도 지금의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약 10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세계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설계-시공-운영의 가치사슬 체계는 물론,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원자력발전의 기술이 한 단계 발전 상승되어 방사능의 유출이 없는 핵융합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미 중국은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태양광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의 영향을 받고 또 발전수명 및 관리 등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탈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력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넷째, 지난 7월 영국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에 대한 한국전력의 박탈과 같은 예로 볼 때,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재앙일 것이라 규정짓고, 해외에서는 우리의 원전기술은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홍보를 어느 국가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는 해일로 기인되었다. 봄철의 중국 발 황사현상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시로 날아드는 공해나 미세먼지 등이 많은 날 우리나라 상공 전역을 거의 뒤덮고 있다. 이런 재해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산둥반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다섯째, 일부 발전은 LNG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이 배럴 당 거의 약 4배 가까이 상승해, 이로 인해 장기간 세계경제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때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LNG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북한을 경유해 공급받을 계획인 것 같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문제로 분쟁 속에 빠져들고 여기에 북한과도 관계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에너지 수급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LNG 등의 수입을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는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봄과 가을을 빼고 24시간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에너지원은 충분한 전력의 확충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마다 누진세적용, 산업 전력 요금의 인상, 또 급전지시(DR제도) 등을 통해 전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탈 원전정책의 시행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23.1%, 산업용은 41.8% 급증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을 선언했으나 화력, 수력, 지역발전소 비용의 대폭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로 급등하여 결국 2015년 탈 원전발전을 포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인 2022년까지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 원전정책을 추진해도 전기료는 2017~2030년 사이에 10.9% 밖에 안 오를 것이라 공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탈 원전정책으로 급증하여 금년도에 88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가 한국전력의 손실부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부득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비용의 증가는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통계에 의하면 석탄은 230년, 천연가스 70년, 석유 50년 후에는 이들 자원의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운영 및 전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발표한 “원전산업 생태계개선보고서”에서 수출이 없으면 금년에 3만9000명의 인력이 2030년에는 2만67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원전설계 등 고급일자리가 1만 23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8.11.28)

 

우리나라는 그 동안 40년 이상 축적된 기술로, 세계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보유하고 또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따라서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천연자원인 LNG 발전은 점점 축소하고 또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태양광 발전이나 석탄발전은 지양하고, LNG 등 다른 전기 발전의 원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원자력 발전으로 충분한 전력공급망의 확충은 물론 방사능 유출이 없는 핵융합발전소도 건설하고, 나아가 국가는 원자력 기술을 더욱 더 발전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그리고 40년 넘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온 원자력발전을 국내에서 재앙이라 규정짓고 이를 없애려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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