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고발단, 이재명 지사 허위 불륜설 유표 혐의 김부선·공지영·김영환 등 4명 고발

취재 추광규 /편집 한광수 | 입력 : 2019/01/09 [20:06]

 

▲ 공익고발단, 이재명 지사 허위 불륜설 유표 혐의 김부선·공지영·김영환 고발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 뉴스파고

 

배우 김부선, 작가 공지영,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공익고발단 대표 이완규 외 2018명의 시민은 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불륜설을 주장하며 그 불륜의 증거로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설가 공지영 씨 등 네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바취지와 관련 공익고발단 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는 “김부선·공지영씨가 불륜설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누누이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이걸로 국민들이 서로 간에 소모적으로 논쟁을 계속 편다든가 점잖은 자리에서도 이것 갖고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불륜설하고 신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 별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나 혐의를 좀 풀어서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부선씨하고 김영환씨에 대해서는 무고·명예훼손·정보통신법 위반이 전부 적용이 된다”면서 “나머지 공지영씨와 이창윤씨는 무고죄를 제외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고와 관련 공지영에 대해서는 김부선씨 하고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정확하게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서 무고죄를 제외했다”면서, “김부선 김영환은 전부 해당되고 공지영 이창윤은 명예훼손 정통법 위반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2018년 12월 10일 공익고발단 1260명은 이들 네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기간 만료일이 그달 13일인 점을 들어 12일 각하했다. 이에 공익고발단은 이들의 고발 이유에 무고죄를 추가하고, 고발단 참여 인원을 2019명으로 늘려 다시 고발한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