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행정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대여 행위 등 형사처벌 강화방안 마련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1/10 [09:23]

의사, 약사, 행정사, 세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사, 약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행정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격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대여한자 및 대여받은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있지만,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2018년10월 기준)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육원장이자 보육교사인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조금 1억 4200여 만원을 부정수급했고, 변리사 2명은 2012.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 원을 지급받아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또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연번

기관명

자격증명

관련법률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포함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

규정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규정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

기획재정부

세무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4

교육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

교육부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

교육부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

교육부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8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9

교육부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0

교육부

준교사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1

교육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2

법무부

변호사

변호사법

규정있음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23

법무부

법무사

법무사규칙,법무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4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관한 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5

국방부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6

국방부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7

국방부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8

국방부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9

국방부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0

국방부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1

행정안전부

행정사

행정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3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5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6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100만원이하  과태료

미규정

3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9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2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4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5

문화체육관광부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7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8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6

농림축산식품부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7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수의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0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1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2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3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4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6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7

보건복지부

안마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9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70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1

보건복지부

한약업사

약사법

미규정

미규정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2

보건복지부

한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3

보건복지부

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4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5

보건복지부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6

보건복지부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7

보건복지부

안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8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9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0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1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2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3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4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85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6

보건복지부

간호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7

보건복지부

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8

보건복지부

조산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9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0

보건복지부

한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1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92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3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6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7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8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9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0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1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규정

10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8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9

국토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있음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1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4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6

국토교통부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7

국토교통부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8

국토교통부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9

국토교통부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0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1

국토교통부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3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4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5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7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8

국토교통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2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33

국토교통부

버스운전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4

해양수산부

도선사

도선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5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6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7

해양수산부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8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9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0

해양수산부

운항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1

해양수산부

통신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2

해양수산부

항해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3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4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5

해양수산부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6

해양수산부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7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8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49

관세청

보세사

관세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0

관세청

관세사

관세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1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2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3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4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6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7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59

산림청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0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1

산림청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2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5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66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7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68

소방청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9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0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71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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