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단속 실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2/11 [09:49]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난달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돼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온 경찰청은 이번에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으로,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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