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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 초등생 강제성추행 혐의 교감 스스로 범죄사실 인정했다" '법정 증언'
수사관 "1심에서 무죄선고 이해할 수 없어...경찰·학교·교육청 자기 살 궁리만 해 안타까워"
기사입력  2019/09/06 [14:29] 최종편집    박성복 기자

 

▲ 천안 제자성추행 혐의 교감이 1심 재판 당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스파고

 

[뉴스파고=대전/박성복 기자] 본인이 교감으로 재직중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A교감이 수사 당시 스스로 전화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 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증언은 지난 4일 오후 5시 대전고등법원 316호실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나왔다. 1심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법정 증언요청이 재판부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어 1심에서는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A수사관은 "2012년 성폭력 관련 현직 장학사를 구속시킨 경험이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만 10세 아이의 입에서 가해자와 관련 '입냄새', '뱀', '동물' 등을 진술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진술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당시 가해자가 손을 잡고, 겨드랑이,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 피해자인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피의자 수사 당시에는 타인이 있어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장학사와 교장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히 "2월 9일(2017년) 과 다음날 피고인 스스로 내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죽일 놈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합의에 관여할 수 없어 거절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교무실과 등교길에서 안았고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 등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사건을 늦게 신고했다는 주장과 관련, "피해를 입은 후 6년이 지나서 신고된 사건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피해학생도 보복과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끝으로 "당시 피해자 부모는 교육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해 불신이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경찰이 당시에 잘 대응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며, "경찰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다 잘못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나 자기 살 궁리만 해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 피해자 모친인 손 모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이준명 재판장님이 아직까지지는 상식과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항소심에서 공판검사가 두명째인데 이번 김덕길 검사님도 피해자 입장에서 걱정해 주고 안타까워 하는 모습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해자인 피고 측은 1심과 똑같이 미성년자성추행건과 상관도 없는 제3의 사건 등으로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추한 범행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 A교감은 1심 공판 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31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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