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전국에 387개...강원 충남 경기 순으로 많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9/20 [09:10]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이며, 지역적으로는 강원, 충남, 경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흉물로 전락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 후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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