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 요청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0/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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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감찰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번 국감에서 법무부가 꽁꽁 숨겼던 비공개 예규가 공개됐고, 법무검찰의 부실한 감찰에 대해 대통령님의 질책도 있는 마당이니, 이제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이에 앞서 과거 적격심사 및 검사들의 전문성 심사인 블랙벨트와 블루벨트 인증제도와 관련한 해외연수 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적격심사와 관련 임 검사는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근무시절이던 2015년 상반기 무렵의 일을 떠올렸다.

 
임 검사는 "분위기 살벌하니 해외로 피해 있으라는 충고를 동료들에게 더러 들었다. 저를 공개 응원하던 박병규 선배가 2015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리는 걸 보았고,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내 동료들을 탐문하며 나에 대한 세평 보고서를 줄기차게 쓰고 있는 걸 알고, 겁이 났다"며, "적격심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해외연수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포기했다"고 회상했다. 근무평정이 나쁠 것이고, 시험 친다고 보내줄까? 싶어서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임 검사는 이어 "이후 지난해 2월에도 해외연수 권유를 받았지만,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안 보여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첫번째 풍경이다.

  
임 검사는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3년에 생긴 공인 전문검사 제도에 탈락한 두번째 풍경도 소개했다.

 

임 검사는 "‘도가니 검사’로 성폭력 전담이 몇 년째인데, 누가 제 성폭력 전문성을 부인할 수 있겠냐?"며, "성폭력 공인 벨트를 따면, 이게 적격심사의 안전벨트가 되겠다 싶어서 내부망 공지사항글을 보자마자, 정성껏 신청서를 써냈지만, 예상대로 탈락했고, 탈락한 걸 확인했을 때의 첫 감정은 ‘공포’였다. 적격심사로 정말 자르겠구나... 직감했다"고 두번째 풍경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임 검사는 "윤총장님이 국감장에서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험에 비춰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란 말을 당황스럽도록 선뜻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윤총장님이다... 싶어서 답답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의 재감찰 요청과 관련 임 검사는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감찰하고 제대로 수사할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가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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