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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연합, 전해철 행안부장관에 '행정사 회장 직선제 선출 요구' 의견서 전달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1/29 [09:19]

  

▲ 행정사 비상시국회의, 밀실야합 '간선제' 아닌 '직선제' 도입 요구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대한행정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쟁취를 위한 전국행정사연합(이하 ‘직행연합’)은 지난 22일 초대회장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해철 행안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직행연합은 ‘대한행정사회 총회 관련 의견서’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초대 회장 및 감사는 행정사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후보로 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행연합에 따르면,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들이 마련한 정관 부칙에 따라 초대 부회장과 이사를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자신들을 추천하기 위해 실제 그들 내부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미 준비위원 8인이 부회장와 이사가 되기로 합의해둔 상태라는 것.

 

일부 협회에서는 스스로 대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부회장 또는 이사가 되겠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여 과연 대의원 제도에 대한 이해는 있기는 한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행연합은 우선, 대의원 수 100명에서 200명으로 되어있는 정관안의 대의원 정수를 500명 이상 100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증원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는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부칙 제6조에서 금번 창립에 관한 대의원 수에 한해 600명으로 확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는 전국에 개업한 행정사의 수가 13,500여 명에 이르므로 대략 5%에서 10% 정도의 비율 정도는 돼야 전체 행정사들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직행연합은 또 대한행정사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2월 4일에 확정하려고 하는 회장과 감사 후보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평범한 행정사들은 각 협회 등이 추천한 후보의 성명이나 이력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앞으로의 공약을 전혀 듣지도 못한 상황 즉 회장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장이 정해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후보 결정 자체가 문제 있을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회장 후보 자체를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만 제한하다보니 떨어질 때의 부끄러움 등을 인식한 나머지 '본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이는 모든 행정사들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 행정사협회에서는 현재 회장 및 준비위원의 행위에 따른 것에 해당자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것마저도 행하지 않는 불성실함 때문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며 2월 초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행연합은 끝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에게 요청했고, 만약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폭주하는 열차처럼 계속 이 설립 행위가 이어진다면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에 총의가 반영되고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설립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은 물론 모든 적법 절차를 동원해 현재 이 모든 행위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직행연합 관계자는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함에 있어 기존에 교육사업에만 치중하던 협회들이 더 크고 조직된 단일 교육창구로만 생각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이는 사단법인의 핵심은 사람일진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어 부끄럽고, 비민주적ㆍ비공개적으로 총의를 살피지 못하는 설립 행위에 어떠한 승인율이 존재할지 의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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