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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전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6/18 [13:31]

▲ '45만원' 이규희 전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회의원 재직 중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년반 재판을 받아온 이규희(60) 전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재상고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부분에 대해 이미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임을 감한할 때, 재항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 선고와 같이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진행된 선고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알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후보자의 추천 과정, 정당의 전략공천 관련 당내 규정의 내용, 금품 수수의 경위, 수수된 액수와 시기, 경선과정에서의 피고인이나 도당위원장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관한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황모씨에게서 돈을 제공받은 것이 황모씨를 이 사건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받은 돈의 규모,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는 약 7개월 전이고 이 사건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검증신청자 접수일로부터는 약 6개월 전인 점, 그 당시 황모씨는 이 사건 후보자로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출마의사를 확정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황모씨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그 자체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송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하려면 실제 공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추천할 힘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수사보고서마저 막연한 수준”이라고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한편 이규희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 시절 충남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황모 씨로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라는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송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前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8년 12월 7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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