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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곳곳에 ‘불법 광고물’…아산시, '넉넉한' 자진철거 기간 부여

‘깨·깔·산·멋 뷰티풀 아산’ 조성한다는 대대적 홍보 '무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2/31 [14:03]

 

▲ 아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견본주택 곳곳에 ‘불법 광고물’…아산시, '넉넉한' 자진철거 기간 부여. 사진=아산시 모종동에 들어선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견본주택에 불법 광고물들이 설치돼 있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삼부토건이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짓는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1,016세대)이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단속은 느슨하기만 해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202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깨·깔·산·멋(깨끗, 깔끔, 산뜻, 멋진) 뷰티풀 아산 조성’을 추진한다는 아산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아산시 모종동 678번지에 삼부르네상스 더힐 견본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견본주택 벽면은 물론이고, 그 앞 인도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도배가 되다시피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견본주택 앞 인도에 불법 광고물들이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뉴스파고

 

아산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일주일 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28일이 돼서야 1월말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넉넉한 기간을 허용해 주었다. 이도 안되면 그 뒤 20일을 또 자진철거기간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산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1월말까지 한 달 간 자진철거 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로 20일 간 2차 시정명령을 한 뒤,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불법 광고물 단속 책임이 있는 아산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2개월 뒤 철거해도 불법행위자는 아무런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는 또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한 법령규정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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