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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2/03 [10:04]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2번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3일 “충남도는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최근 양승조 도지사가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와 실국장회의 등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및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충남도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접근하는 도지사와 충남도의 입장에는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으로, 경기도와 같은 광역정부와 일부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나선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손실보상, 피해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상시 제도화하고 그 재원 마련 대책을 규정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에게도 비상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신현웅 위원장은 “비상한 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부처에서는 재정관료를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벼랑 끝에 선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깨줘야 하는데 충남도는 안일하게 재정건전성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묶여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양승조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위기에 처한 충남도 역시 경기도처럼 과감한 보편 재난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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