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진석 의원•임호선•이정문 의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공청회 공동개최

음주운전사고로 매일 사망자 1명•부상자 76명 발생...문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시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27 [14:2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오는 28일 10시 글래드호텔(여의도 소재) 프로젝트 A룸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과 국회 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진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회장이 좌장으로 청주대 김원중 교수, 명지대 박호철 교수 등 학계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 녹색어머니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19로 회식 및 모임 등이 줄어든 상황 임에도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17,24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약 8% 증가한 28,350명(▲사망 287명, ▲부상 28,063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64

65세이상

2015

사고()

24,399

538

5,311

5,982

6,307

4,606

780

875

사망()

583

30

155

118

114

96

23

47

부상()

42,880

871

9,354

10,575

11,161

8,191

1,342

1,386

2016

사고()

19,769

477

4,435

5,028

4,817

3,579

673

760

사망()

481

29

129

96

96

62

26

43

부상()

34,423

774

7,659

8,915

8,521

6,225

1,146

1,183

2017

사고()

19,517

441

4,363

4,722

4,544

3,840

741

866

사망()

439

21

124

88

75

73

20

38

부상()

33,364

692

7,472

8,193

7,837

6,563

1,245

1,362

2018

사고()

19,381

375

4,297

4,632

4,285

3,880

877

1,035

사망()

346

12

86

71

50

69

18

40

부상()

32,952

569

7,160

8,060

7,250

6,729

1,477

1,707

2019

사고()

15,708

390

3,669

3,651

3,357

3,012

781

848

사망()

295

17

69

48

48

55

28

30

부상()

25,961

573

6,151

6,014

5,783

4,919

1,269

1,252

2020

사고()

17,247

382

3,691

3,878

3,702

3,673

915

1,006

사망()

287

13

63

46

51

73

14

27

부상()

28,063

618

6,005

6,342

6,086

5,967

1,477

1,568

  

문진석 의원은 작년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이후,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번호판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작년 을왕리 사고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벤츠 음주운전 사고로 성실히 일하던 한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형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로 매일 1명씩 사망하고, 76명이 부상 당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통해 음주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무고한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