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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의원, 절반 이상이 농지 소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6/27 [08:38]

▲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공천 당 윤리위 제소키로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최근 공직자들의 투기가 이슈가 되고, 특히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과 아산시의회의 황재만 의장 및 현인배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시의원들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 25명과, 아산시 16명 총 41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천안시의원 중 56%(14명)가, 아산시의원은 56.3%(9명)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공개자료 중 전·답·과수원 종류에 대해 시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대상을 했다.

 

먼저 천안시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총 10만8712㎡(3만2885평)에 30억 2100만 원, 의원 1인당 평균 7765㎡(2349평), 21만5796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정당별로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6명)은 50%인 8명이 9만5383㎡(2만8853평. 가액은 14억 7700만 원)의 농지를, 국민의힘(의석수 9명)은 66.7%인 6명이 1만3329㎡(4032평, 가액 15억 4300만 원)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유한 면적은 민주당의 1/7 수준이었지만 농지의 가액은 약 6600만 원 높았다.

 
또 아산시의원의 경우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2만1440㎡(6486평)에 가액은 14억6300만 원이었으며, 1인 평균 2382㎡(720.6평), 16만2556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석수11명)이 36.4%인 4명이 8345㎡(2529평), 4억 22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5명 전원이 1만3095㎡(3968평), 10억 4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민주당의 1.5배, 가액은 6억 1800만 원이 높아 2.6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은 관련 위원회의 배제 및 농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경실련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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