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20개 시민단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순준성·김웅 공수처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08 [09:43]

 

▲  20개 시민단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순준성·김웅 공수처 고발  (사진=김웅 의원 기자회견 mbc영상 캡쳐)   ©뉴스파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사회대개혁시지식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전 검사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사회대개혁시지식네트워크, 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촛불전진(준),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께,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권력해체국민본부, 토지+자유연구소, 윤석열응징운동본부, 21세기조선의열단, 서울의소리시민모임, 2022년대선민생정책연대, 양희삼TV, 검언개혁시민연대(준),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는 고발장에서 "천인공노할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정치공작·검찰농단·부당한 선거개입 범죄행위라는 점이 확실하고, 여기에 결탁한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세력들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8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고발접수를 완료한 피고발인들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고 무소불위로 남용되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주창해온 정치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부 고발을 기획했고 일부는 청부고발 기획대로 그대로 실행됐는데,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여러 범죄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민의힘 등에서는 실제로 고발한 것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윤석열 대검)이 특정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겨냥해서 사찰을 자행하고 그 사찰에 기반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 고발을 청탁하고 사주했고 그런 음습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만으로도,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소불위로 남용해온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및 언론인 탄압까지 기획했다는 것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반사회적·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고발인들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계속 고발이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씨에게 유리한 고발만 일방적으로 수행해왔던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당시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와 비슷한 고발을 실제로 수행했던 점, 국민의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피해자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윤석열 대검이 작성하여 사주한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 및 고발 청탁이 실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들은 직권남용 범죄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윤석열씨는 당시 가장 공명정대해야할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고, 이를 주장해온 정치인 및 언론인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에도 없는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수집, 고발 사주 행위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식 업무는 범죄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수집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 여권 인사 및 뜻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강제로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의혹과 관련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범죄 관련 정보나 공무상 비밀 등을 불법적으로 외부에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다음으로 형법 상의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검은 총선 기간인 2020년 4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 있던 정치인 및 선거 후보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는데, 선거 전에 고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끌어냄으로서 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정치공작 행위일뿐만 아니라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총선 후에 사주할 수도 있었던 고발을 총선 전에 사주한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를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상의 선거 방행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고발인들은 끝으로 "공수처가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해하고 남용·악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신속·철저히 수사하여 실로 엄정하게 처벌하여 달라"며 다음과 같은 고발단체명을 밝혔다.

 

사회대개혁시지식네트워크, 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촛불전진(준),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께,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권력해체국민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 윤석열응징운동본부, 21세기조선의열단, 서울의소리시민모임, 2022년대선민생정책연대, 양희삼TV, 검언개혁시민연대(준), 민생경제연구소

 

한편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김웅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김웅 의원입니다.

모 매체의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의 공식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