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산시, 상생지원금 100% 지급...천안시와 대조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도내 10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17 [13:0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16일 100% 지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충남 천안시 박상돈 시장과는 정반대로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88%가 아닌 100%의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상반된 정책결정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지급 기준과 재정 상황 등 고민이 많았지만,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하신 시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또한 행정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께 상생지원금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결정한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8%에 한해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산시민은 총 5만281명"이라며, "이분들께도 25만원씩 상생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우리 시는 약 126억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9월6일부터 상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소득 지급 기준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준에서 탈락하신 시민들의 이의신청은 2100여건으로,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나 식구수가 많은데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 고소득자로 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했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88%와 12%의 시민을 무자르듯 나눌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 88%에게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정도 고심에 끝에 나온 것이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모든 시민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온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우리 시는 모든 시민께 상생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겠다."면서, "다행히 충청남도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6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숙의한 끝에 꼭 필요한 계층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하니까 따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몇 억에서 몇 십 억밖에 안되겠지만 천안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0만 여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1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재정운영은 황당하다"며 100% 지원에 반대의견을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천안시지역위원장)은 "최근 공주에서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도내 10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기준 또한 정확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여러모로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별지급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충청남도는 충남도민 전원지급을 확정하고 향후 세금으로 환수받는 방식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