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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아닌 충남도민 전원 지급하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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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충남도민 전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88% 지급에서 90% 지급까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지원기준이 황당하기만 하다."며, "상위 10~12%에 해당돼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에서 전원 지급하겠다며 경기도를 필두로 지자체가 전원지급을 집행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역시 일부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민 전체 지급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충청남도의 재정상황에 따른 수용 여부가 관심사"라며, "최근 공주에서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도내 10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또 "애초 국민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기준 또한 정확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여러모로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의해 전원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때에 지급된 지원금은 경제선순환 구조에 힘을 보태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불어 "정부가 선별지급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충청남도는 충남도민 전원지급을 확정하고 향후 세금으로 환수받는 방식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린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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