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교사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교육인권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현행 인권침해 구제 절차의 개선과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충남 교육인권 정책 연구모임'(대표 기호엽)은 19일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육인권 제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권리 갈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얼쑤협동조합은 이날 충남 교육현장의 인권 갈등과 침해 사례, 권리구제 실태 등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권 관련 조례와 정책사례를 비교하고, 충남의 교육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절차가 교육현장에서 갖는 한계를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현장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향후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오는 12월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고회는 충남 교육현장의 인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틀을 다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오는 12월 도출될 최종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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