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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도시 성장 따른 교육수요, 재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보통교부금 보정기간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1/19 [13:39]

강미애 세종교육감 “도시 성장 따른 교육수요, 재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보통교부금 보정기간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1/19 [13:39]

 

▲ 사진=세종교육청 전경   © 금기양 기자

 

[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재정특례를 통해 총 7894억 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564억 원 규모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활용됐다.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에 따라 학생과 학교, 교원 수가 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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