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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버젓이 있는 자료 두고 '정보 부존재' 꼼수… 추궁하자 "메신저엔 있다" 말 바꾸기

"저장 안 했다"더니 "메신저엔 남아"… 충남경찰청, 정보공개 회피하려 '거짓 부존재' 통보
있는 통계도 '없다'고 우긴 충남경찰청… 들통나자 "다시 청구하라" 황당 행정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1/13 [18:33]

충남경찰청, 버젓이 있는 자료 두고 '정보 부존재' 꼼수… 추궁하자 "메신저엔 있다" 말 바꾸기

"저장 안 했다"더니 "메신저엔 남아"… 충남경찰청, 정보공개 회피하려 '거짓 부존재' 통보
있는 통계도 '없다'고 우긴 충남경찰청… 들통나자 "다시 청구하라" 황당 행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1/13 [18:33]

 

▲ 충남경찰청, 버젓이 있는 자료 두고 '정보 부존재' 꼼수… 추궁하자 "메신저엔 있다" 말 바꾸기   ©

 

충남경찰청이, 기관 내에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정보가 없을 때 결정하는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통화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며 거짓 해명을 내놓은 데다, 정보공개법의 기본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사실을 왜곡한 공문서를 발송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까지 자초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과 관련한 일선 경찰서별 단속 통계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정보 부존재 처리를 통지했다.


충남경찰청은 통지서를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보부존재 사유로 '보유·관리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담당 공무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과 모순으로 일관했다.

 

첫째, 자료 보유 여부에 대한 거짓말이다. 담당자는 초기 통화에서 "일선 경찰서로부터 파일을 받아 별도로 PC에 저장해 놓지 않고 있다"며 "시도청 전체 현황만 통합 관리하지 경찰서별 파일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적 통계를 근거 자료도 없이 폐기한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메신저에 분명 기록은 남는다"며 내부 시스템상에 일선 경찰서의 통계 기록이 남아있음을 뒤늦게 시인했다.


둘째, 자료 제공을 위해 '재가공'이 필요하다는 거짓 변명이다. 담당자는 통지서와 통화 초반에 경찰서별 수치를 제공하려면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재생산'해야 하므로 부존재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 메신저에 일선 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계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별도로 가공할 필요 자체가 없었으며, 담당자 역시 뒤늦게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사실상 자료제공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셋째, 본청 협의 결과에 대한 왜곡이다. 담당자는 본청과 지침을 확인한 결과 부존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재차 추궁하자 본청에서 각 경찰서로 청구를 '이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음을 실토했다. 여러 적법한 처리 방안 중 임의로 '부존재'를 택해 놓고 본청 핑계를 댄 셈이다.


넷째, 데이터 합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앞뒤 불일치다. 담당자는 통화 후반부에 "2주마다 격주로 보고받는 누적 데이터를 총괄해 최종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 경찰서별로 정리된 최종본이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통화 초반에는 스스로 "동남청 거 더하고 서북청 거 더하고 해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합산을 위한 경찰서별 기초 데이터가 메신저가 아닌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에 대한 담당자의 심각한 무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자는 경찰서와 지방청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청이 직접 '생산'한 전체 통계만 공개 대상이며, 경찰서별 수치를 내어주는 것은 자료를 '재가공'하는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해당 기관이 직접 생산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서 등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역시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이며, 메신저에 남은 접수 원본 그대로 공개하면 되므로 재가공할 필요조차 없다.


나아가 실제로 내부 시스템에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공식 통지서를 통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며 부존재 처리한 행위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담당자는 결국 잘못된 부존재 처리를 스스로 바로잡는 대신, 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면 각 경찰서로 이송해 주겠다며 행정 착오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이다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고, 결국 이날 오후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 집행기관이 법령에 대한 무지와 안일한 꼼수 및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행정 신뢰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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