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과정에서 민원이나 고소·소송을 겪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관을 통한 법률·심리 지원에 나선다.
충남교육청은 20일 수능 감독 업무와 관련해 교직원에게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능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교직원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안경형 전자기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민원뿐 아니라 단속 누락에 대한 책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당한 감독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시험 이후 민원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경위 소명과 조사 출석, 법적 대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에서는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근무지에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수능 감독과 관련해 민원이나 고소·소송을 겪는 교직원이 교권보호 대표전화(1588-9331) 또는 직통전화(041-640-7883)를 통해 24시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직원별로 1대1 전담보호관을 지정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확인될 경우 변호사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대리,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며,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호 인력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기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교권보호관은 민원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교직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직원들은 수험생 모두의 공정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시험장에 섰다”며,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이 수험생을 지키는 동안 교육청은 교직원을 지키겠다”며,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출범시켜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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