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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 “교육현장 갑질·괴롭힘 뿌리 뽑겠다”

- 교원·교육공무직·기간제까지 보호 대상 확대…신고센터 설치하고 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1/20 [15:03]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 “교육현장 갑질·괴롭힘 뿌리 뽑겠다”

- 교원·교육공무직·기간제까지 보호 대상 확대…신고센터 설치하고 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1/20 [15:03]

▲ 이나영 이원(사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교육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된다.

 

교원은 물론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 계약직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노무·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은 교육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하경옥 의원 등 시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각급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보호 대상의 확대다. 기존 교원과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파견·계약직 근로자까지 포함했다.

 

직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도 조례 취지에 맞는 자체 예방·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강화했다. 매년 예방·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교육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변호사와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피신고자와 즉시 분리하고 업무 조정 등 임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법률·노무 상담부터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행위자 징계나 전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담았다.

 

이나영 의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직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0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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