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상위등급 기업 보증사고 급증에도 원인 분석은 ‘뒷전’...이재관 의원 "외부 요인 탓에 머물지 말고 내부 평가체계 및 심사과정 전반 정밀점검해야"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한 상위등급 기업에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외부 요인만을 탓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모델이 실질적인 신뢰성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 원인부터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한도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이 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최근 3년 새 급증했다. 보증사고 업체 수는 2021년 2,530개사에서 2024년 4,719개사로 증가했고, 사고금액 역시 6,693억 원에서 1조 3,47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받은 상위등급 기업의 부실이 두드러졌다. A등급 기업의 사고율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3.19%로, AA등급 기업은 0.65%에서 2.12%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1.2%에서 11.8%로 급락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A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024년 기준 0.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 악화’나 ‘코로나 이후 여파’ 등 외부 요인으로만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작성되는 사고기업 실태조사서 역시 회수 가능성이나 법적 조치 계획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술평가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기보가 외부 요인 탓에 머물지 말고 내부 평가체계와 심사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