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이재관 의원 “국민의힘 박찬우 후보 측 네거티브 현수막 정치는 ‘불안함의 고백’… 삼류 저질 정치 심판해 달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 측의 네거티브 현수막 정치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대 후보의 통상적인 경찰 이첩 절차를 마치 중대한 범죄 사실인 양 포장해 시민들의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은 구태정치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호소다.

27일 오전 9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문진석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김명숙 천안시의원과 장기수 후보 캠프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강인영 변호사가 참석해 현수막 정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박찬욱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고발 사안의 실체와 충남경찰청 이첩의 행정적 의미였다.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과 장기수 캠프 측은 날 선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기자단은 먼저 “오세현 전 아산시장 측은 '당시 5분 동안 짧게 만났고 손팻말 내용도 사진 찍을 때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상생협력과 관련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캠프의 입장과 상반되지 않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캠프 법률 대리인인 강인영 변호사는 법리적 구속 요건을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장기수 후보와 오세현 전 시장이 직접 만난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양 도시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면담 내용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나 강조점, 즉 인식과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며 “장 후보는 본인이 인식한 대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이며, 오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급 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이 사안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도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일선 동남경찰서나 지방청이나 수사 주체의 선택적 사항일 뿐, 중대성과 죄질의 차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 역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이 사안은 선관위나 서북경찰서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계적·행정적으로 바로 이첩한 사건에 불과하다”라며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다면 이첩 전에 자체 조사를 먼저 진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출동한 배경을 두고 “장기수 후보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압박성 질문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결코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으며, 당선 무효가 될 사안도 아니다”고 확대해석 경계에 나섰다. 문 의원은 “과거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측이 현수막 정치로 재미를 본 사례가 있다 보니, 사전투표를 앞두고 자극적인 법률 용어로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선거 매뉴얼을 가동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의 정치판이 혐오와 조롱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고 선거 문화를 포지티브하게 바꾸기 위해 환기 차원에서 나선 것일 뿐”이라고 회견 취지를 재차 명확히 했다.

캠프 측 조사 결과, 국민의힘 측이 선관위 검인을 받아 천안 전역에 개첩한 비방 현수막은 약 44~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수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 역시 대응 현수막을 걸었으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문구 대신 천안의 미래 비전을 담은 포지티브한 내용으로 품격 있게 응수했다고 밝혔다.